대한외국인환자유치기관협회

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

제도 목적

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는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,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무분별한 유치 행위 방지
  • 의료시장 질서 유지
  • 한국 의료 대외 이미지 보호

주무기관 및 관련기관

외국인환자 유치 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, 등록·인증 기관, 교육·분쟁·홍보 기관 및 지자체를 안내합니다.

정부 부처 (주무 부처)

외국인환자 유치 제도의 정책·법령·안전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입니다.

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

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총괄.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법령 관리 및 정책 수립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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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

의약품 정책 총괄.

의약품 불법유통 대응 및 신고 사안 처리 협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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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의료관광 정책 연계.

K-뷰티·웰니스 융합 사업, 해외 마케팅 협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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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의료관광 비자 발급·관리.

C-3-3 단기치료, G-1-10 장기치료 등 사증 운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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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

의약품·의료기기 안전 관리.

불법 유통, 부당 표시·광고 단속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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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·인증·정보시스템

유치기관 등록·갱신·평가인증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입니다.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(KHIDI)

유치기관 등록 업무 지원기관.

외국인환자 유치 평가인증제 운영, 통계·실태조사 수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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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

유치기관 등록 신청·관리, 연간 실적보고 제출 포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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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(KOIHA)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(KAHF) 시행기관.

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환자안전·의료 질 관리체계 운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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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분쟁·홍보 협력기관

외국인환자 유치 산업과 직·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기관, 분쟁 조정기관, 마케팅·관광 협력 기관입니다.

교육·연수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(KOHI)

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무교육 운영.

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제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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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·환자권익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(K-MEDI)

외국인환자 대상 의료분쟁 조정·중재.

다국어 상담·통역 지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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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·홍보·관광

한국관광공사 (KTO)

의료관광 해외 마케팅, Visit Medical Korea 운영.

국가별 환자 송출 협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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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(등록 접수·처리 주관)

유치기관 등록 신청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·도에서 접수·처리합니다.

서울특별시

서울 소재 유치의료기관·유치사업자 등록 접수·처리 주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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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광역시·도

관할 지역 유치기관 등록 접수·처리, 연간 실적보고 수리.

(부산·인천·대구·대전·광주·울산·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·세종)

⚠️ 미등록 유치 시 제재

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(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)

참고 링크 모음

⚖️ 법령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열기
동법 시행규칙열기
동법 시행령열기
🗺️ 지자체 참고
서울시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열기
강남구 의료관광 등록 안내열기
📊 통계·정책자료
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도자료 (보건복지부)열기
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도자료 (보건복지부)열기